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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국·공유지 이용,어떻게 활성화할까

국토연구원,'도시재생 위한 활성화 방안' 보고서
'대부료와 사용료 감면' 등 4가지 정책방향 제시

  • 웹출고시간2017.05.29 14:53:58
  • 최종수정2017.05.29 14:53:58
ⓒ 국토연구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는 시청·시교육청 등 구시가지(조치원읍)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잇달아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 국·공유지가 크게 늘고 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대전 등 전국 다른 도시에서도 사정은 세종과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 박소영·이왕건·정유선 연구원이 최근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은 "산업구조 변화, 저성장,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와 함께 외곽확산형 도시개발이 지속되면서 폐철도, 폐항만, 폐교, 공공기관·군사시설 이전적지 등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활용 방향의 미설정,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 도시계획 변경 및 관할권 등에 관련된 공공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책임주체 불명확, 분절화된 재산관리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 국토연구원
박 연구원 등은 유휴 국·공유지 활용 사업이 성공한 대표적 국가 사례로 일본과 영국을 들었다.

최근 일본은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보, 지방도시재생, 사회자본 관리 등 국가 신성장 전략과 연계해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공유 재산의 최적 이용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도 유휴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조정과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유휴 국·공유지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재생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도시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분야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 등은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유휴 국·공유지 활용정책의 우선 순위를 '직접적 재정수익 증대'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전환할 것.

둘째, 국·공유 유휴재산 통합 데이터 구축, 관리처분 유형분류 및 공개를 통한 정보 접근성 높이기.

셋째, 활용계획 제안 및 협의·협상 및 중간조정 절차 제도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간 협력을 강화할 것.

넷째, 국·공유지 대부료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수단 확대를 통한 활성화 유도.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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