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협치 첫 시험대…임시국회 29일 시작

인사검증·추경 공방에 정국 급랭 가능성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협치의 성패를 가늠할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 협치를 통해 문턱을 넘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19일 일단 '협치'의 기치를 들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 세부사항을 놓고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부터 난제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채택이 불투명하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윤곽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여야의 생각의 괴리가 크다.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풀기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