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성본산단조례안 통과

주민 요구로 부득이 조례 개정 vs 백지수표나 마찬가지
오는 28일 보증금액 540억→900억 상향 조정 추진

[충북일보=음성] 일명 성본산단 조례로 불리는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의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을 두고 일부에선 "성본산단 전체 공사금액인 2천700억원까지 대출보증을 서줄 수 있는 백지수표와 다를바 없다"며 조례안 의결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음성군은 성본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본산단 조례안을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의회는 이 조례안 의결 여부를 거수로 결정했다. 음성군의회 의원 8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9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는 오는 28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대출보증 금액을 540억원(공사금액 기준)에서 360억원이 늘어난 900억원(매출금액 기준)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 안건을 최종 결정해 줄 계획이다.

이번 성본산단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뚜렷하게 양분된다. 찬성 의견을 낸 군의원들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출자지분 20%에 해당하는 540억원에 대해서 보증서주는 것이 맞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성본산단이 조성돼야 한다는 대다수 대소면민들의 요구가 있어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군의원들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공사 전체금액인 2천700억원을 보증서 줄 수 있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라며 "음성군의 재정운영을 감시해야 하는 군의원으로써 사업의 불확성 앞에서 터무니 없는 이번 조례안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성본산단은 SK건설 40%, 음성군 20%, 토우건설 20%, 한국투자증권 20%로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이며 군이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 및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이다.

산단은 산업·복합용지 98만9천805㎡, 주거용지 26만9천188㎡, 상업·지원용지 6만5천360㎡, 공공시설용지 65만236㎡로 전체 조성면적 중 71.1%를 분양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 총사업비는 3천384억원으로 음성군이 예상하는 분양수입금은 4천498억원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