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송 전담 변호사, 해결사 역할 톡톡

영동군의 한 직원이 군 소송 전담 변호사인 양정아(오른쪽)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다.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의 소송전담 변호사가 군정 법률능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에 한 몫하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소송 사무를 위해 지난해 7월 54회 사법고시 합격자인 변호사 양정아(30·여) 씨를 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했다.

군은 소송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충북 도내 최초로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양 변호사가 군 소송 업무 전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영동군 학산면 출신으로 영동 초·중·고를 졸업한 후, 중앙대 법학과 재학중 2012년 5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지역 인재다.

고향에서 봉사하고 행정기관과 지역민들 간의 법적충돌을 해소하며,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첫 근무지를 영동군청으로 정했다.

작년 한해 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 16건(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8건) 중 12건을 승소, 75%의 승소율을 기록하며,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았을 때의 43% 비해 비약적으로 승소율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승소율이 높은 것은 양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공무원과 함께 대응논리 개발, 유사사건 판례 검토 등 능동적인 대응 때문이다.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정처분 시 적법성 등 양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시행하는 등 민원인과 법적 분쟁도 사전에 방지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있다.

군은 책임감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활용해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요 행정처분과 각종 법적분쟁 등에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성영근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행정의 복잡화로 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라며 "적법하고 공정한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