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미래 먹거리 위한 후보 가려보자

[충북일보] 5월9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유권자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 후보는 많지만 공약과 비전을 검증할 시간이 짧다. 이른바 공급자 우위의 선거다.

일부 후보는 아직까지도 공약(公約)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마도 준비가 되지 않아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공약은 나중에 밝힐 테니 먼저 뽑아달라는 억지다.

내놓은 공약도 포퓰리즘이 많다. 특히 경제·복지와 관련된 공약(空約)성 공약이 많다. 그런데 재원 마련 대책이 하찮다. 어느 후보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다. 거의 비슷하게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려면 5년간 20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세입확대 대책을 살펴보면 무책임하다. 국방비 3% 증액도 마찬가지다. 방산비리 근절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군 복무와 관련된 포퓰리즘도 여지없다.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어떤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모병제 도입 주장도 있다. 당사자들인 젊은 층들에게는 솔깃한 얘기다.

군 복무와 관련된 사안은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방능력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 심도 있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존 자체와 직결된다. 개인의 잇속이나 당리당략으로 따져선 안 될 사안이다. 안보가 굳건해야 다른 공약 실천도 가능하다. 경제도 살고, 복지도 실현될 수 있다. 결코 헛된 구호가 돼선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번 대선은 당초 일정보다 7개월여 앞당겨졌다. 그만큼 후보들의 선거 준비 시간도 짧아졌다. 급조되거나 재탕 삼탕 수준의 공약들도 많다. 구호만 요란한 공약 역시 난무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선 공약 검증이 요구된다.

국민 유권자의 책임만 커졌다.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구분하고 포퓰리즘을 응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그나마 이념과 지역대결 구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정책과 인물 위주의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천만다행이다.

충북 유권자들은 충북 관련 공약 점검에도 집중해야 한다. 충북의 경우 대선도 치르기 전 좌절된 현안들이 많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에 누가 더 관심을 갖고 실행할 수 있을지 잘 살펴야 한다. 그게 후보 선택의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충북 유권자들은 더 이상 장밋빛 청사진에 현혹돼선 곤란하다. 선거 때만 충북을 찾게 해서도 안 된다. 말로만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까지 따져 충북을 위한 옥석이 누군지 제대로 가려야 한다.

충북의 유권자가 충북을 위한 공약 점검에 더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충북을 바꿔야 한다.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적인 약속이다. 막연한 기대로 국가지도자를 뽑아선 안 된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명언이 있다.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았다. 여태껏 공약을 완성하지 않은 후보가 있다면 제척해야 맞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충북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한다. TV토론이라도 제대로 보고 옥석을 가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