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이제는 바꾸자

[충북일보] 공무국외여행. 말 그대로 공무상 필요한 경우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관광 여행이나 다름없다.

외유성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일 만도 아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계속된 논란거리다.

이미 관행으로 굳혀져 버렸다. 지방의회는 안팎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해외연수가 나쁜 것은 아니다. 분명 순기능은 있다.

순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현안이 쏟아진다. 지자체 간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도 많다.

해외 선진 사례를 둘러보며 이 같은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대안을 찾자는 게 해외연수 즉,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이다.

상당수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이런 취지를 살리고 있을까.

연수 일정 대부분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지역 현안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프로그램만 수두룩하다. 연수 보고서에는 알맹이가 빠지기 일쑤다.

이런 연수를 지역민들이 곱게 바라볼 리 만무하다. 더구나 적지 않은 혈세가 들어간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지 오래다.

이제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반추해 볼 때다.

지방의회는 지금 지방분권의 강화를 주창한다. 헌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치법률 제정권, 입법권, 자주 재정권 보장 등 요구도 고상하다.

이들의 요구는 시대적 사명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지역민들의 소소한 요구에 먼저 응답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역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은 입법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다.

지방자치제 부활 2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지방의회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연수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고찰에서 변화를 찾길 바란다.

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을 응원하며 배웅해주고, 박수치며 맞이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