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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도시' 대전·세종, 살림살이 형편 살펴보니…

신도시 건설되는 세종은 서울 다음 '부자 지자체'
세종은 대전보다 복지비 지출 적고, 개발비는 많고
인건비 비중은 구청 있는 대전이 세종보다 크게 낮아

  • 웹출고시간2017.03.29 18:24:45
  • 최종수정2017.03.29 18:24:50

세종시청사 야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인접한 대전과 세종은 '형제 지자체'라 할 수 있다.

서로 협조·경쟁하면서 '윈윈(상생) 효과'를 얻는 부분도 많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자체 살림살이 내용이라 할 수 있는 '2017년도 예산 기준 재정'을 공시했다.

이에 충북일보는 갈수록 교류가 늘어나는 두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시 내용을 비교, 소개한다.

◇세종은 대전보다 자체 살림살이 능력 높고

세종시와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재정자립도(평균) 비교.

ⓒ 세종시
지자체의 살림살이 형편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일컫는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2017년 재정자립도는 세종이 70.51%, 대전이 50.86%, 8개 특별·광역시 평균은 66.98%다.

세종은 신도시 건설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급증,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결산 기준 통계를 보면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2.28%)이었다.

이어 울산(67.22%), 인천(64.74%), 세종(61.02%) 순이었다. 대전은 49.66%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광주(44.46%) 다음으로 낮았다.

대전시와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재정자주도(평균) 비교.

ⓒ 대전시
올해 재정자주도는 세종이 80.11%, 대전이 70.08%,특별·광역시 평균은 74.56%다.

또 세종의 2015년 결산 기준 자주도는 81.75%로, 서울(82.98%)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대전(66.52%)은 자립도와 마찬가지로 광주(60.25%) 다음으로 낮았다.

이처럼 재정자주도 차이가 나면서 올해 전체 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은 세종이 48.40%,대전은 44.27%다.

결론적으로 신도시 건설의 혜택을 받는 세종은 전국적으로 서울 다음 가는 '부자 지자체'인 반면 대전은 광주와 함께 대도시 지자체 중에서는 살림 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대전은 세종보다 복지비 비중 높다

대전시청사 전경.

ⓒ 대전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서 수입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지방세다.

일반 가정으로 치면 가장의 '봉급'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면 세종은 2013년 37.05%에서 지난해엔 44.21%로 높아졌다. 올해 예산에는 56.50%로 책정돼 있다.

대전시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예산 편성 추이

대전은 2013년에는 44.74%로 세종보다 7.69%p 높았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조금씩 낮아지다 2016년에는 44.78%로 비슷해졌고, 올해는 45.38%(목표)다.

일반적으로 전체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전국적으로도 낮은 편인 세종은 2013년 22.99%에서 지난해에는 22.35%로 떨어졌다. 올해는 21.37%로 책정돼 있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3년 11.54%에서 2016년 15.69%로 높아졌다. 올해는 17.63%(목표)다.

세종시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예산 편성 추이

대전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13년 34.14%에서 2015년 39.29%까지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36.48%로 떨어졌다. 올해는 35.74%로 떨어졌으나,세종보다는 14.37%p나 높다.

반면 대전의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3년 5.10%에서 지난해 4.97%로 낮아졌다. 올해는 5.18%로 책정됐으나, 세종보다는 12.45%p나 낮은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대전시는 세종시와 비교할 때 주민들을 위한 복지비는 많이 쓰는 반면 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사업에는 돈을 적게 쓴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세입(지방세+세외수입)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전(9.91%)이 세종(15.90%)보다 크게 낮았다.

세종이 대전에 비해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산하에 기초 지자체(구청)가 없기 때문에,대전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세종·대전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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