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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예산 저출산·고령화 개선 위해 집행됐지 평가 강화 내용
- 웹출고시간2017.03.29 17:18:16
- 최종수정2017.03.29 17:18:16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도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회계법' 개정안도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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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병원은 비영리 의료 법인이니 공익을 위한 단체이며 그 주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입니다. 원장님이 공익 의료사업에 투자하신 것이고 재산역시 보건복지부 재산이며178억줘도 공적자금일 뿐입니다. 저분들 생계 때문에 저리하시는 것으로 저분들 모두 질 높고 저렴한 의료비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내과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저분들 몰아내고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 역행하는 상가지역에 시청을 짓는 것은 공익에 해가되는 공해 사업입니다. 저한테도 공익사업으로 보상하지 않은 불법이 명백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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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병원은 비영리 의료 법인이니 공익을 위한 단체이며 그 주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입니다. 원장님이 공익 의료사업에 투자하신 것이고 재산역시 보건복지부 재산이며 5백 억줘도 공적자금일 뿐입니다. 저분들 생계 때문에 저리하시는 것으로 저분들 모두 질 높고 저렴한 의료비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내과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저분들 몰아내고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 역행하는 상가지역에 시청을 짓는 것은 공익에 해가되는 공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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