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공정한 결론만이 혼란 막는다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마무리된다. 양측의 '최종변론서' 제출기한은 23일이다. 그리고 24일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청취하는 일정이다.

때마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다만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유지다. 그런 점에서 헌재는 끝까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치권 안팎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다.

대선 주자들마저 아직 헌재 심판결과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을 선언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어떤 결정이 나오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게 뻔하다. 다시 말해 상당한 대립과 충돌이 예상된다.

헌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헌재의 결정이 공명정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혼란이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확정돼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가능해지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도 헌재는 싫든 좋든 상관없이 헌법 논리와 헌법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정엔 양쪽의 불복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절차적 공정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최대한 지키며 심리를 진행해왔을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누구라도 지금부터는 헌재를 압박하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재판관들의 냉철한 결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이성적인 국민이 해야 할 행동이다.

정치권은 더 냉정하고 겸허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적 선동을 해선 안 된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은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또 다른 혼란의 잉태일 뿐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태도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선 주자들도 다르지 않다. 촛불집회 참여자든, 태극기집회 참여자든 모두 승복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는 흔들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여부 못지않게 이후 상황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신의 유불리보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각은 죽을 각오로 국정안정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역사적 심판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파면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다. 한 치의 편견과 예단 없는 공정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 이제 조용히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