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부터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라

[충북일보] 충북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먹거리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 등 지자체마다 공공공사 조기발주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궁극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살려달라고 나섰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다. 윤현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체가 이달 말까지 도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순회 방문하며 도움을 요청키로 했다.
　
충북도회는 1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충북본부, 충북개발공사, 음성군 등을 방문했다. 이 자리서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정부의 SOC예산 감축 편성 영향이 가장 크다. 정부가 2017년 SOC예산을 2008년 이래 최저 수준인 22조1천억 원을 편성했다. 그 와중에 충북도는 도내 시·군, 정치권이 합심해 1조2천172억 원을 확보했다.
　
이 액수는 전년 1조1천635억 원 대비 537억 원, 4.6%가 증가한 수치다. 정부의 SOC예산 감축 방침에도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벌인 노력의 결실이다. 모두가 함께 1년 여 시간을 투자해 얻어낸 값진 성과다.
　
그래도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SOC 사업으로 모는 걸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책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시행 80억 원과 공기업시행 240억 원 이상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말해 1군 건설업체가 없는 충북에서 충북업체의 단독 입찰 참여가 어렵다는 얘기다. 충북에서 진행되는 공사라도 외지 1군 업체와 손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실이다. 사실상 대형건설사가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건설물량이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편중되고 있다. 충북 등 지역 업체들의 참여 확대 요구가 매년 되풀이 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생존 위기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충북도부터 나서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T/F팀 신설이 필요하다.
　
그래야 각종 사업 때 지역 업체 참여 권장과 함께 다각적 노력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설 산업이 충북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건설업계도 스스로 구조 개혁과 새로운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충북도는 우선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 프리즘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충북건설 산업 활성화에 충북도가 앞장서는 건 너무 당연하다.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면 제일 먼저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진다. 지금의 어려움이 일종의 성장통과 같은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의 기간을 단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