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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기춘·안종범 방지하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
대통령비서실 '무분별한 팽창'
'국정농단 방지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7.02.09 17:41:54
- 최종수정2017.02.09 19:54:3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은 9일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법 제정안' 및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운영의 핵심기구인 '대통령비서실'의 무분별한 팽창과 이에 따른 사조직화, 직권남용을 통한 호가호위를 근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를 개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비서실 공무원의 겸직금지 △비서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했다.
'대통령비서실법'에는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경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비리첩보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삭제해 업무영역에 대한 중복문제를 해소했다.
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왕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업무능력에 대한 일체의 검증 없이 비서실장으로 군림하며 국민을 분열시켜왔다. '왕수석'인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을 적극지원하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의 김기춘, 제2의 안종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마련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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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제·균형발전…충북 현안 숨통
［충북일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양성, 균형발전, 재난·안전 등 산적한 충북 현안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25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충북은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8조3천6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6천362억 원(8.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과 이종배(충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와 관련해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시설개량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100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00억3천100만 원 △남일~보은1 국도 건설사업 34억9천300만 원 △동면~진천 국도 건설 115억 원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충주 JCT~ 여주 JCT) 사전기획조사비 3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되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및 시설개량은 당초 정부는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으나, '2027 충청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문 공항으로서 활주로 안전 확보와 시설개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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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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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67번째 회원' 최찬순 청주PVC상사 대표
［충북일보］ '배려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은 청주PVC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찬순(64) 대표의 인생관이다. 지난 4월 14일 그는 충북 사랑의 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해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충북 지역 67번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가 자란 곳은 강원도 평창읍 약수리의 한 초가집이었다.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그는 소싯적 남부럽지 않은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탓에 소년은 낮에는 생계를 위해 남의 집 땅에서 소작농 생활을 하며 주경야독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년은 한 가지 꿈이 있었다. 가난함을 벗어나 이 다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면 '배려하고 나누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마음이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자수성가한 소년은 어엿한 한 상사 대표로 성장했다. 최찬순 대표가 기부활동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그의 아내 김묘선(67)씨의 공이 컸다. 힘들게 번 돈을 기부한다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아내 김씨의 응원과 도움으로 그는 지난 2018년부터 기부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아내는 늘 최씨에게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항상 나누고 살자"고 이야기 하곤 했다. 아내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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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그동안 승진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계속 쓰시는군요. 이기사에서 주류라는 행정직에 대한 옹호가 공감이 되려면 이전 4급 승진인사에서 어떤 직렬이 승진했는지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부터 취재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호 기자님께 후속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사무관 인사에서는 행정직 승진 잔치를 보시게 될것입니다. 타직렬에 비해 얼마나 빨리 승진 했는지 한번 취재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감 있는 취재를 기대해 봅니다. 충북일보를 좋아했는데 최근 실망이 급니다.
- "10%의 인센티브 예산 756억원을 투입해 충북 내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 준 셈이다." "인센티브는 6%로 도비 1%와 시·군비 5%이다" ..도의 주장대로라면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10%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에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준 정책에 , 도가 1%만 투자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사진전이 엄청 크게 열렸네요 수료생이 10만명이나 배출됐다니 놀라워요
- 신천지 점점 성장하는 거보니 정말 대단한 곳인가봐요!
- 와 요즘 기독교인들은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곳은 오히려 성장하고있네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사진전까지 개최되는지 궁금하네요~
- 교육감님 그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음란한시대에 성윤리를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피임 낙태권장에 성소수자 대량생산하는 젠더, 성평등교육이라니 미친건가? 교육감 당신 아들과 딸에게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성이 진짜라고 실컷 가르치시오.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애하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됩니다. 교과서 집필진 무슨의도로 미래세대를 죽이려고 했는지 족쳐야하고 저짓거리 한다고 삼킨 세금 토해내게 하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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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72번째 회원' 변상천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
［충북일보］ "평범한 직장인도 기부 할 수 있어요." 변상천(63)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회사 경영인이나 부자, 의사 등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23일 2천만 원 성금 기탁과 함께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충북 72호 회원이 됐다. 옛 청원군 북이면 출신인 변 부사장은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소작농 생활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의 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조차 없어 쌀 포대를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삼시 세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마을의 지역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 변 부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옥천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기까지 변 부사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지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