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교육지구 사업 존폐 기로…지역사회 들썩

도의회 새누리 당론으로 예산 전액 삭감 결정
더민주·시민단체 "의회민주주의 말살" 반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들이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존폐를 놓고 지역이 시끄럽다.

여야 정쟁으로까지 흐르는 양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열린 353회 임시회에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5억8천182만원을 포함시켰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했지만,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새누리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이튿날인 17일 열린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 의총에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의 대립 속에 상임위가 정회되기까지 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새누리 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 시키고, 상임위의 존재 자체를 의원 스스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 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인 사전 당론 결정은 개개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핵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충북도민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며 "김양희 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성명을 내 "지역교육 농단하는 새누리당 도의원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행복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반교육적 새누리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보교육감의 아킬레스건을 잡았다고 판단했겠지만 이는 크나큰 오산"이라며 "행복지구사업 예산 삭감으로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행복교육을 받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