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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되풀이, 중재는 제자리… 도교육청 '조정 능력' 도마위

중·고교 배정 문제로 떠들썩
BTL 근로조건 놓고도 논란
앙금 남은 '공동체헌장' 강행
보수계 냉소적 반응 여전

  • 웹출고시간2017.01.10 21:59:45
  • 최종수정2017.01.10 22:00:2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의 갈등 조정 능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진학과 관련,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을 바라보는 보수계의 시각도 여전히 반신반의(半信半疑)다.

최근 청주의 중학교 배정문제로 인해 지역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추첨 과정에서 선호 학교에 특정 반 학생들이 대거 쏠렸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학교는 청주의 솔밭초·산남초·산성초 등이다. 이들 학교는 앞 반인 1~4반에 1순위 배정자가 몰렸다. 뒷 반은 1순위 배정을 받은 경우가 극히 드물거나 아예 없기도 했다.

반 별로 학교 배정이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정 반 학생들만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다는 불만과 함께 불공평한 학교 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서 고교 배정 문제를 놓고 반발에 부딪힌 전례도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평준화 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곧장 작업에 착수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인데, 반대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임의배정' 논란이 불거졌다.

학부모들과 도의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심지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독단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적우수자의 유출, 하향평준화 우려와 함께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했지만 도교육청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일축한 뒤 강행했다.

최근에는 민간투자방식(BTL)학교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BTL 학교 근로자들은 주말과 공휴일, 명절 근무에 '혹사'를 당했다며 도교육청의 조정을 요청했다. 근로자들은 파업과 동시에 수일동안 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이들의 속내는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파업과 농성이 진행된 지 열흘이 지난 지난해 12월29일에서야 BTL 사측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협상을 중재하기에 이른다.

도교육청의 미흡한 갈등 중재는 이뿐이 아니다.

도교육청이 2016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교육공동체헌장' 역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지난해 5월31일 헌장이 선포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보수계를 비롯해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종교단체 등이 반기를 들었지만 도교육청은 이들을 설득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까지 보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공동체헌장을 '성과'라고 꼽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의 여지를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을 둘러싼 각종 논란거리가 여전하지만, 교육청은 미온적인 혹은 강행 일변도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과 소통 의지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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