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댐 용수 사용료 감면해달라"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총
재정부담 가중·개발제한으로 경제활동 피해
조길형 시장 "현실적보상·개발제한 개선 총력"

2016년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가 8일 오전11시 충주시청 3층 중앙탑회의실에서 전국 19개 시장,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길형 충주시장 주재로 열렸다.

[충북일보=충주] 전국 19개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8일 오전11시 충주시청 3층 중앙탑회의실에서는 조길형 충주시장 주재로 '2016년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댐 소재 지자체는 상수도 수질 보호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댐 주변 개발 제한으로 경제활동도 제약받는다"며 "이런 피해를 고려해 댐 소재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광역상수도는 거리에 따라 공급 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데도 댐 소재 지자체와 원거리 지역에 동일한 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댐 소재 지자체는 수몰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는데도 댐 용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용수 사용료 감면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 판매금과 용수 판매금 중 일부를 댐 주변 지원금으로 출연하지만, 대부분 숙원 사업에 활용돼 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 증대나 대체산업 육성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댐 주변 지역 인구를 고려하면 지원금 규모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확대와 규제개선 등 댐 소재지로서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전국 18개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이다.

2014년 군위댐을 포함한 군위군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19개 기초자치단체로 늘어났으며, 초대회장은 경북 안동시장, 2대회장은 전북 진안군수가 역임했고, 지난해 조길형 충주시장이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돼 제3기 회장단을 이끌고 있다.

K-water가 관리하고 있는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등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순 기능에 대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과 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인구·지방세·농업소득 감소와 댐 주변지역 침체 등 댐 소재지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K-water는 매년 발전판매금과 용수판매금을 일정비율 출연금으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지역의 소득증대 내지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의 전체 규모와 댐 주변지역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합리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협의회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길형 시장은 "앞으로 댐 주변지역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댐 소재 지역 권익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보상과 불합리한 개발제한규제 개선 건의로 댐 주변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