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터 후견까지 발달장애인들 '삶의 동반자'

충북발달장애인센터, 전국 8번째 개소
도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10.4%
인지능력 부족으로 권리 침해 심각
부양가족 사회·경제적 제약도 빈번
개인별 지원 사업 등 복지 정책 추진

[충북일보] 충북도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9천427명, 자폐성장애인 578명으로 모두 1만5명이다. 도내 전체 장애인 9만3천536명 중 10.7%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각종 복지혜택이나 교육, 고용 등에 있어 기본권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

지난 8월 청주시 오창읍 한 축사에서 19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6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지난 9월에는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감금해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60대 부부의 악행도 드러났다. 이처럼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례로 손꼽힌다.

발달장애인은 재활치료도 쉽지 않아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센터를 건립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전찬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5일 발달장애인 교육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청주시 복대동 세중테크노밸리 1층에 문을 연 충북발달장애인센터는 대구·광주·경남·부산·강원·전북·대전에 이어 8번째로 개소했다. 충북도는 센터 건립을 위해 2억3천500만 원(국비 2억3천500만 원)을 투입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충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센터는 현재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 등 3개팀 9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3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현장조사·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찬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5일 글을 읽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림으로 된 화재대피로를 설명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특히 도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지원 등 권익옹호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 부양 가족들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아동 양육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휴식지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