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왜 문제인가

[충북일보]교육계가 국정교과서 문제로 들끓고 있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교육계 전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계가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집필 기준과 내용, 방법 등에 있어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집필진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것도 주된 이유가 됐다. 다시말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데다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미화 또는 강조하고 있는데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켜 친일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전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권과 교육부가 고집을 세워가면서 만든 국정역사교과서가 '역사교육 대란'을 불러온 셈이다.
　
역사를 국가에서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집필을 해 학생과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를 주입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이같은 정책은 민주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데다 국제사회의 기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더욱이 전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교수가 국정화 강행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는 것에 교육계는 울분과 함께 반발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내놓은 국정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는 등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완성된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주장에 국정역사교과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충북을 비롯한 전국 교육계의 하나같은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굳이 채택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라고 불리워도 모자람이 없다.
　
교육현장에서는 교과서 채택을 놓고 또 한번 혼란을 빚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역사과목은 필수 과목이 됐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은 국가의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
　
국정화 작업도 문제가 있다.
　
국정화 고시 강행이 있기 1년부터 청와대는 국정화 강행을 결론지어 놓고도 국민들에게 정해진 게 없다고 속이면서 국정화 비밀작전을 은밀히 수행해 왔다고 전교조측은 보고 있다.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주문은 내부 문서로 활자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은 거짓으로 미화되었고 조작된 의견서까지 등장하는 우를 범했다. 학계와 교육계에서 해야 할 교과서를 특정인들이 개입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을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축적된 역량이 바탕이 돼 건국한 국가로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역사관에 반영이 된 것이다.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로는 축소되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둔갑시키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내용과 5.16 등을 미화하고 독재를 정당화 하고 재벌을 미화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군의 학살을 숨기고 '이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고 표현한데다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각종 문제와 오류 투성이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교육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