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한 이유

[충북일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사태는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모금 과정의 불법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정경유착(政經癒着)'이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의 결탁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민주화가 정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였다.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려 했던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순환출자 금지의 범위를 신규 뿐 아니라 과거까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신규로 한정한 공약만 지켜도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는 불가능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권에 도전하는 대부분 후보자들은 '경제민주화'가 던져주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마음이 싹 바뀌었다.

전두환 정권은 아웅산 테러 순직자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전경련 주도로 대기업으로부터 598억5천만 원을 모금했다.

김대중 정부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과 관련, 경제단체에 100억 원 지원을 요청했고, 전경련 80억 원을 비롯해 대한상의와 무역협회가 각각 10억 원씩을 부담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구조를 비판하면서 신한장학재단(500억 원), 하나금융공익재단(300억 원), 외환나눔재단(50억 원), 기은복지재단(40억 원),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50억 원) 등의 설립을 유도했다.

2005년 5월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에서도 전경련 내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설립해 기금을 모금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고, 삼성·현대차·LG·SK·포스코 등 5대 그룹이 215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융위 주도로 미소금융 사업을 위해 대기업과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2012년 12월까지 기업체 재단 76개와 은행 재단 53개 설립됐고, 총 2천659억 원의 기부금을 거뒀다.

2010년 9월에도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동방성장 전략회의'에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87개 대기업에서 7천184억 원을 출연하도록 했고, 이 중 삼성전자는 1천55억 원을 선납했다.

정경유착, 이제는 끊어내자

박근혜 정부의 이번 K-스포츠, 미르재단 기부금 역시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다른 것은 대기업 기부금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는 잡음이 이렇게 크지 않았지만, 미르·K 스포츠재단 기부금은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물론, 미르·K 스포츠재단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 숱한 불법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왜 대기업들은 정부가 요청하면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왜 그렇게 권력자 앞에 서면 고양이를 만난 쥐처럼 행동했는가.

핵심은 대기업 오너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대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앞서 있다.

일부 재벌들은 순환출자 방식을 통해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유지한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돈이 되는 사업이면 뭐든지 덤벼든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내수는 중소기업에 맡겨야 한다. 정경유착은 정부정책을 무력화 시킨다. 대신 정부에 돈을 상납한다.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는 정경유착이 허용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