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공방 끝에 '겨우' 통과

[충북일보=서울]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겨우 통과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날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특검법안의 주요내용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원안의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통과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검사 2명을 야당이 모두 추천하는 부분을 문제삼으며 심사를 거부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몇몇 의원은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