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충북 - 대만의 노인 복지 정책

대만 정부가 운영중인 한 양로원의 전경.

[충북일보] 2016년 7월 기준 대만의 총 인구는 233만여명, 65세 이상 인구는 28만여명으로 12%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65세 인구 비율이 13.1%(통계청 발표)인 우리나라와 비교 땐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못지 않게 고령화 문제로 고민이 깊은 대만의 입법원과, 위생사회복리부를 방문해 노인복지시책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대만 입법원 왕유민 국민당 의원

대만 국민당의 왕유민(Alicia Yu-Min Wang) 의원은 현재 대만 복지위생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다음은 왕 의원과 대만 복지정책에 대한 일문일답.

대만 입법원의 왕유민(Alicia Yu-Min Wang) 의원이 복지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만은 은퇴 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대만의 정년은 65세다. 현재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할지는 정치권에서 토론이나 프로젝트 통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대만 노동부에서는 정년퇴직 노인들이 직장에 돌아가 또다른 노동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개선 중이라고 들었는데 개선 방안은?

"대만의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사람보다 수입이 낮은 사람이 받는 생활연금. 직장 퇴임 후에 받는 노인연금,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 연금 등이 있다. 앞에 설명한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주로 자격도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연금을 받는 자들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많는 사람은 공무원퇴직자, 그 다음이 노동보험 대상자 등이다. 노동보험의 퇴직자는 한달에 5천~7천 대만달러(이하 달러, 18만~25만 원)를 받는다. 대만의 국민연금 문제는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 계급화가 된다는 것으로, 차등지급에 따른 불만이 많다."

-국민당의 노인예산 재원조달 방안은?

"현재 국민당이 노인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한 '장기요양 서비스법'은 통과가 됐는데, '장기요양 보험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당은 해당 정책 추진에 약 1천억 달러(3조6천억 원)를 계산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보험은 40%를 정부가 지원하고 40%는 기업에 부담시키고 20%는 자신이 부담하게 한다. 이에 330억 달러(1조1천900억 원)의 예산 지원은 약속됐는데 지금은 보험법 미통과로 178억 달러(6천452억 원) 예산안만 통과됐다."

-노인복지제도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독거노인 문제의 경우 현재 이들에게 민간 자원봉사나 점심 나눔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또 부모는 직장에 다니고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손자들의 교육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 마지막은 양로원에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노인이 보호자와 요양보호사들에게 학대당하는 경우, 노인들의 주택담보대출금 문제도 있다."

◇대만 위생사회복리부 후지앙시엔 사회가정서 서장

후지앙시엔(Hui Jiuan Chien) 서장은 대만의 노인정책을 집행하는 위생사회복리부의 사회가정서를 맡고 있다.

다음은 후 서장과 복지정책 시행에 대한 일문일답.

대만 위생사회복리부 사회가정서 후지앙시엔(Hui Jiuan Chien) 서장이 대만의 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만의 사회복지·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중앙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23.31%를 차지한다, 금액은 4천600억 달러(16조6천750억 원)고, 이 중 노인복지 예산은 113억 달러(4천96억 원) 수준이다. 대만은 또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병원 진료비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 70세 이상 노인 중 중저소득층도 거의 전액 지원한다."

-대만의 노인복지 정책을 소개한다면?

"우선 노인복지 정책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노인의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가 신체적인 보호, 세 번째가 생활속의 보호다. 또 노인들이 학대받지 않고 노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들의 교육문제, 건강문제도 챙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인이 사회에 적응 하고 노인 보호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은 새 정부(2014년 11월29일 국민당→민진당)가 들어온만큼 새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토론 중이다. 대만 정부는 9년 전부터 운영중인 노인장기보호제도를 새롭게 구상 중이다. 이에 2015년 새롭게 발표된 노인보호체제는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건강, 사회 일자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말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인의 건강보호다. 대만은 건강보험으로 노인들의 치료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노인들의 사망정책, 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지 등도 고민중이다. 최근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노인의 고독사다."

대만 정부가 운영중인 한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고독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정부에서 노인생활 조사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상태를 보고 리스트를 짜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또 고독노인들이 경찰서, 소방서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에서 보호받는 고독노인들은 전체 노인 중 1.6% 정도인 4만7천명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양로원 비율은?

"우선 정부가 운영하는 양로원은 15개로 전체 수 중 10%를 차지한다. 정부양로원이 10%, 정부·민간 양로원이 10%, 민간양로원이 80% 수준으로 전체 양로원은 150곳이다. 정부양로원 저소득층만 들어올 수 있다. 민간 양로원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다. 대부분 주간 양로원이고 민간양로원만 24시간 운영된다. 대만에는 한국의 '노인정' 격인 '사회노인보호거주지'가 2천500여개 있다. 이 기관에는 한달에 1만 달러(36만 원) 정도 지원되고, 이용 노인들이 회비를 내 운영된다.<끝>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