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구조조정은 현실이다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오는 2020년부터는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변화하는 현실을 대학들은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들은 이를 기회로 대학의 질적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의 원칙을 새롭게 세워 추진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령인구 감소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해야 하고 대학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외부적인 변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교육의 질적 개선은 외면하고 양적 팽창에 주력해왔다.

대학들에 불어닥친 학령인구 감소를 정원감축이라는 명분으로 대학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대학의 입학정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8년 대학의 입학정원은 2만5천59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3천941명으로 1천658명이 줄어들었다.

이같은 정원감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한 대학구조조정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데에는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대학구조조정은 학생충원,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정원축소가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이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대학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에서도 유원대가 아산에 새로운 캠퍼스를 구축한 것과 세명대가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학생수 부족에 따른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살길을 찾기 위해 학생수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지역의 공동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의 이전까지 가져와 대학이 소재한 지방중소도시는 이전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동군과 제천시가 대학의 이전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지방의 공동화를 우려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대학들이 평가지표 성과올리기에 급급해 평가지표 이외의 교육여건과 재정운영은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대학들은 취업률 등의 평가지표에서 저평가 받을 우려가 있는 인문사회계열이나 비인기학과는 축소하고 공학계열 또는 인기가 있는 보건계열, 의학계열의 확대를 꾀하게 됐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학계열 입학정원은 9천584명, 의약계열 입학정원은 8천912명이 증가했다. 결국 과잉공급으로 또다른 인력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은 사립대학 과잉, 지역간 또는 대학간 불균형, 열악한 교육여건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급변하는 현실을 대학의 질적 발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방대 육성과 수도권지역에 밀집한 대규모대학의 정원조정을 고려한 계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인위적인 줄 세우기식 구조조정은 학생모집과 재원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대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지방사회의 공동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 대학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들은 그간 정부의 지원 부족, 사학운영자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부족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과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에 의존해 오면서 교육여건도 매우 열악해 진 것은 사실이다.

대학과 정부는 투자를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춰나가야 한다. 학생이 없는 대학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