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광역거점사업 예산 대구·경북에 '몰빵'

총 1조2천658억원 중 TK에 44%인 5천630억원 집중
충북은 서울 제외한 전국 15개 지자체 중 12위에 그쳐
3위 전북·4위 광주·5위 울산·6위 전남 '영호남 공화국'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광역거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대구·경북(TK) 지역에 '몰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투입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총 예산은 1조2천6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지역은 대구시로 무려 3천112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저 예산 지원지역인 대전 47억원의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충북과 비교해서도 무려 50배가 많은 예산이다.

대구에 이어 경북도 2천518억2천3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1천571억5천800만원의 전북도다.

뒤로는 △광주시 1천325억8천500만원(4위) △울산시 1천161억4천만원(5위) △전남도 899억7천200만원(6위) △경남도 534억6천800만원(7위) △부산시 428억1천900만원(8위) 등이다.

전체 15개 지자체 중 영·호남권 지자체가 8위까지를 석권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충남도가 298억4천200만원으로 9위를 차지했고, 10위는 경기도(233억5천400만원)다.

11위는 제주도(90억원)이고, 충북은 12위로 61억6천800만원에 그쳤다. 충북보다 낮은 지원은 13위인 강원도(58억3천300만원)와 14위인 인천시(33억9천600만원), 15위인 대전시(33억2천300만원) 뿐이다.

광역거점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의 핵심이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거점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처럼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된 예산마저 TK 중심의 영남권과 호남권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은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단계부터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대구시의 경우 현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6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4년 798억원, 2015년 778억원, 206년 678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경북도 역시 2013년 415억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014년 561억원, 2015년 777억원, 2016년 544억원 등으로 폭증했다.

반면 강원도와 제주도는 2011~2014년까지 4년 간, 충북도는 2011~2013년까지 3년 간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고, 2013년 이후에더 전국 최저 수준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역거점사업의 지원예산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