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가 왜 나쁜가

[충북일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반도가 뜨겁다. 불볕더위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때 아닌 고통을 주고 있다. 정말 해법이 없는 걸까.

***대안 제시 없는 비판은 위험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단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한민국이 방어용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건 당연하다. 군사적으로 매우 합당한 이치다. 문제는 이런 군사적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그런데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 감시 명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네 미사일 감시망으로 한반도를 샅샅이 훑어보면서도 말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국의 주장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웃기는 논리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란 억지와 다르지 않다. 북한의 한반도 핵공격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른다. 중국도 이 점을 너무도 잘 안다.

북한은 핵미사일 보유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근본 원인은 여기 있다. 사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용 무기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다.

사드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미 양국 합의로 결정됐다. 물론 사드 배치 발표과정에서 정부가 소홀히 한 점도 있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 없이는 자유도, 평화도 없다. 탄탄한 경제 발전 역시 있을 수 없다. 사드 배치 시점은 내년 말이다. 차기 대선 일정과 겹쳐 있다. 야당이 내년 말 대선 때까지 논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사드 반대'가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되레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배치 불가 주장만 있을 뿐 사드 아닌 대안도 마땅치 않다.

안보 문제는 온 국민의 생사를 담보로 한다. 따라서 언제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국가가 융성한 시대에도 그랬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다. 국가가 쇠퇴할 때에는 안보 기능도 더불어 약해졌다.

철저한 안보는 국가안위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 어제든 오늘이든 국가존립의 정당성은 안보로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사드 배치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도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언론 역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 없는 비판은 아주 위험하다.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사드 재검토'는 국익과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야당 의원 6명이 사드 문제로 중국에 갔다. 어떤 의견을 낼지는 아직 모른다.

***사드 배치 원인제공자는 북한

사드 배치 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당파적 시각으로 보면 왜곡될 수 있다. 자칫 임진왜란 전 왜를 방문한 동인과 서인의 의견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너무나 명백한 현존하는 우리의 적이다. 사드 배치의 원인제공자는 북한이다. 북한이 비핵화 하면 사드 배치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런데 북한은 올 들어 13번째, 29발 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의 주장에 동조해야 할까.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체성은 뭘까. 사드 반대를 위한 대내외 여론 조성기회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처럼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그렇다. 군사적으로 적군 편이니 우리에게 적이나 다름없다. 이런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우방' 등식은 그저 착각이었던 셈이다.

국가 이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방중 의원들에게 좀 더 깊은 생각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