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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2 18:27:10
  • 최종수정2016.07.12 18:27:33
[충북일보] 계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때맞춰 가고 온다. 경제 위기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계절이 오감을 느낄 겨를이 없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연봉이 깎인다. 취직이 안 되고 장사가 신통치 않다. 벌여놓은 사업은 사면초가다. 중소 기업인들은 헉헉댄다.

이런 홍역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는 법이란 '긍정의 힘'도 한계점에 달했다. 올 하반기 경제는 더 걱정이다.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사드(THAAD) 배치 문제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 총체적 난국>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기류다. 현실화 될 경우 수출에 타격받을 것이 자명하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상대국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도 있다.

당분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는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내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확산되면서 대중국 수출과 중국 관광객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 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낮췄다.

올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30만명으로 줄였다.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전문가 338명 중 75.4%는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 1천명 중 작년 상반기보다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은 39.5%에 달했다. 암울한 한국경제의 현실 인식을 담고 있는 정부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다.

경기전망도 어둡다. 충북지역 제조업체 경기전망이 9개월 만에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올해 3분기 지수는 90으로 2분기(103)보다 13p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86에서 반등, 3분기 연속 상승하던 지수가 꺾인 것이다.

이는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3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전망지수(BSI)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망에서 대기업(104)보다는 중소기업(86)이, 내수기업(91) 보단 수출기업(86)이 향후 경기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84.5%가 장기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단계라고 진단했다.

가정 경제에도 경고음이 켜졌다.

예금보다 빚이 많고, 돈을 벌어 부채를 갚기 힘든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밝힌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5년 3월 말 현재 예금보다 빚이 많은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1천72만 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134만 가구로 집계됐다. 한계가구는 1년 전보다 4만가구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가진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9.1%에 해당된다.

<新정책 제시 타이밍이다>

한마디로 경제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한데 경고음이 켜진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협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제품 고도화로 수익성, 성장성을 키워 중국 기업을 추월할 묘책을 짜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10만 곳까지 늘린다는 것이 정부 목표지만 다수 중소기업은 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수의 장기 침체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중소기업 수출업체 비중이 3% 안팎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준다.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수출 의지가 꺾인 지역 내수기업도 관심 있게 살펴보기 바란다. 수출기업 변신을 돕고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핵심적인 중소기업 위기 타개책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계부채 대책 없이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의 길은 요원하다. 좀 더 치밀한 가계부채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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