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이 능사 아니다

[충북일보] 브렉시트로 글로벌 공조가 실종되고 있다. 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가 결정됐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 강조되는 시기다.

***비수도권 수도권 차이 크다

세계 각국에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전환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내로 눈을 돌려도 각자도생 현상이 뚜렷하다. 모두 제 살 궁리만 하고 있다. 자기지역 이익과 보호에만 함몰돼 있다. 국가 균형발전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간극만 벌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태도변화가 뚜렷하다. 모두 제 살 궁리만 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지방을 죽여서라도 수도권을 살리려는 기세다. 한 마디로 지나치게 각자도생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별 고립주의까지 감수할 태세다.

충북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재조정 검토 촉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 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이나 도착액이 단 한건도 없는 게 빌미를 줬다.

충북은 이미 '무실적 구역'으로 분류된 상태다.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신고액과 도착액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지역개발 등에서 인센티브만 얻고 실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수도권 의원들이 충북경제자유구역 해제 검토 주장을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다시 말해 실적이 아예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없애 그나마 나은 구역을 살리자는 논리다. 다른 지역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논리다.

모든 일은 대개 이해가 상반될 때 생긴다. 그리고 이득을 얻는 사람이 항상 일을 벌이곤 한다. 수도권 의원들의 비수도권 관련 각종 발언도 비슷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 해제 주장도 다르지 않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 곧바로 인천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이해유반(利害有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자연인이 아닌 공인이다. 이해유반의 기미를 잘 살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이해유반은 누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다. 전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한비자(韓非子)' 제31편 내저설 하(內儲說 下)에 나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각자도생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도생의 강조는 지역이기주의를 부르기 쉽다. 각종 국책사업에 무작정 매달리는 지자체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 중심 사업이다. 지자체보다 국가를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회의원의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의 진정한 리더십은 내 지역만 챙기는 게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판단력까지 갖춰야 한다. 각자도생은 제각기 살아 나갈 방도를 꾀함이다. '아무도 너를 책임져줄 수 없으니,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내라'란 의미다.

하지만 충북 등 비수도권은 구조적으로 갖추지 못한 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과 차이는 여기서 시작된다.

***지역이기주의 부르기 쉽다

각자도생은 삼국지에서 조조가 한 말이다. 관우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히기 직전 자신의 군사에게 내린 명령이다.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내린 선택이다. 처한 상황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암중모색하라는 주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강자와 약자의 차이다. 강자와 약자는 정치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나타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1차적으로 지자체의 몫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글로벌 공조체제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글로벌 공조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가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실적이 없다고 다그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부 대책마저 각자도생이어선 안 된다.

각자도생은 정부의 이해유반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그 때 비로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위기를 풀 묘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