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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29 17:54:45
  • 최종수정2016.03.29 17:54:49
[충북일보]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

한국 속담이다. 어찌 보면 우리 국민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일지도 모른다. 이는 선거판에서 늘 극명하게 나타난다.

선거 때 만 되면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과 공약 발표가 난무한다. 실현 가능성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먼 거리에 서있다.

당선되고 보자식 공약 판친다

후보자들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이다. '아니면 말고…'라는 무책임한 행동도 곳곳서 접할 수 있다. 그야말로 공약(空約)인 셈이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다. 세종시 출범 전에 치러졌던 19대 총선에서 국회분원 설치는 충청권 민심을 자극했다. 그 해 12월에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또 다시 세종시에 제2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 분원설치 공약을 들고 나왔다. 4년이 흘러 20대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삼탕카드'로 내세웠다.

선거만 지나면 정치권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국회 분원 설치 얘기는 쏙 들어갔다. 국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심을 얻기 위한 셈법에 불과하다.

여야 3당 4·13총선 후보들도 충북 관련 공약을 쏟아 붓고 있다. 공통적으로 중·대형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충북의 핵심 5대 공약과 각 선거구별 3개씩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으로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확장과 중부내륙선 철도 조기완공, 동서5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 남부권 복합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남부권 복합컨벤션센터는 충북도가 민선 4기부터 청주 오송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증폭된다.

충주지역에 국제 뷰티·의료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개운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도권 전철을 제천·단양까지 연결선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연계한다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행방법만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다.

여야 3당의 SOC 공약이 모두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인 350조원 중 100조원 이상은 충북에 쏟아 부어야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 19대 국회의원 239명의 총선공약 8천48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4천346개(51.24%)에 불과했다. 충북지역 의원들은 전체 공약 중 56.20%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밝힌 자료다.

공약 불이행은 유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사기에 다름 아니다. 유권자의 탓도 크다. 대명천지에 버젓이 사기 행각이 국가 전체에서 일어나는데도 주인인 유권자는 관행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한표 행사로 반드시 응징해야

민주주의와 법치로 영위되는 국가에서 이런 후진적인 행태가 지속되는 한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문화는 제대로 된 정치문화의 근간이다. 후보자는 공약 사항에 대해 법률적 문제와 자금 확보 등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당선 이후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반드시 투표로 응징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제대로 된 공약을 내걸지 않는 정치인은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서다. 각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를 통해 선거 전에 내용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다. 당선 후에도 매니페스토를 얼마나 실천하는가를 확인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정을 통해 선택의 기준이 된 공약을 검증할 장치도 필요하다.

유권자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선택받은 당선자가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

유권자 모두가 4·13총선 후보들의 공약(空約)을 경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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