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은 무보수 명예직 때 산물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4년이다. 하지만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되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은 국회의원과 다르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 겸직할 수 없는 직(職)을 제외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단, 지방의회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겸직사항을 지방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73%가 겸직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43개 지방의회 중 84개 지방의회에서 단 한명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도덕 불감증 정도를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물론 의도적으로 감추진 않았을 게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경실련이 각 지방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겸직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162명 중 80명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지방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은 지방자치 초기 무보수 명예직일 때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2005년 유급제로 전환돼 일정액의 연봉이 지급되고 있다. 지방의회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한다.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겸직 허용은 이유가 안 된다. 수천만 원의 연봉이 적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권익위는 제도 강화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방의원 스스로 자정 노력 없인 불가능하다. 지방의원 겸직 문제는 결국 양심의 문제다. 자정(自淨) 의지가 없다면 어떤 규제도 소용없다.

영리행위와 연관된 겸직 의원이 있다면 조속한 사직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