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현재 '2016년 말 한정' 법안 '항구적 지원 전환' 대표발의
재원 지원 근거 조항 만들고 지발위 위원 구성에 지역 신문 인사 포함 취지

오는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 촉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을)의원은 한시법의 한계를 보완해 지원을 영구화하고 지역신문 스스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한시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을 영구화하고, 지역신문 스스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을 불어넣어 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을 만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지역 신문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내용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몰조항을 삭제해 항구적으로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15년 이상 지역 신문에 재직한 인사 2명을 포함해 지역신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관석 의원

- 2013년 11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방송 권력의 견제와 중앙집권적 패권주의(전국지)도 문제다. 신문법이 따로 있는데 지역신문만을 위한 법을 항구적으로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 재원마련 대책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견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 개정안의 19대 국회 통과 여부는 올해와 내년 초가 골든타임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의 협상 진행상황

"정부는 항구적 법 적용이 아닌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19대 국회에서 3년 또는 6년 등의 연장안을 통과시킨 뒤 뒷일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상임위에 상정한 후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의 과정을 감안하면 19대 국회 통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7월 국회에서 최소한 상임위에 안건이 재상정돼야 한다."

-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지역신문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나

"정보 취득은 스마트폰 하나면 된다. 지역신문도 추세에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행정 위주의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발전전략 등을 심층 취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된 기사를 인터넷신문과 소셜네크워크서비스관계망(SNS), 유튜브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소통'이라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