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난 극복 위해 행정기관 세종으로 모아야"

오는 7월 1일이면 '세종시'가 생긴 지 3년을 맞는다.

'세상(世 )의 으뜸(宗)'이란 뜻을 갖는 이 도시는 한 쪽으로 너무 쏠린 대한민국의 무게 중심을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인구의 49.4%가 모여 사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이 땅에는 '서울 지상주의자'가 너무 많다. 대한민국을 '서울과 비서울'이란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에게 서울 이외 지역은 부산도,광주도 모두 시골이다.

세종시가 광역지자체로 출범한 지 3년이 된 현재도,국내 최고 명문 중 하나에 속하는 대학의 세종캠퍼스 학생들이 주고받는 우편물에서 '충청남도 세종시'란 표현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컴퓨터 용어에서 폴더를 파일과 혼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세종시 남쪽에는 2030년 마무리 예정으로 지난 2007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목표 인구가 50만명으로,21세기에 들어서는 지구 상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세종시에서는 '상전벽해(桑田碧海)' 같은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허허벌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청사가 준공되면서 대한민국 전체 중앙부처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출범 당시 10만여명이던 시 인구는 현재 18만여명으로,3년 사이 80여% 늘었다. 세종시에 힘 입어 작년 5월말을 기해 충청권은 인구에서 호남권을 추월,중앙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 착공된 지 8년이 지난 행정중심복도시 건설 사업은 민간 투자 분을 제외한 전체 사업비 22조5천억원 중 55%인 12조2천900억원(3월말 기준)이 집행됐다. 올해말이면 전체 3단계 중 1단계 개발이 마무리된다.

그런데도 일부 기득권 세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나라 중심에 수도가 있어야 효율적이란 사실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교통통신이 발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600여년간 한반도의 수도였던 서울은 각종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돼 이미 '규모의 경제' 차원을 넘어선 비정상적 도시가 됐다. 수도권 전체가 동맥경화가 걸려 있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머잖은 장래에 남북통일이 된다 해도,서울은 밀려오는 탈북자들로 아수라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을 대체할 '새 수도권'을 육성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다.

지난해 국가적 대재난이었던 '세월호 사건'은 국토 남서쪽에서 일어났다. 올해 '메르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재난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콜트롤 타워'는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소방차 한 대가 출동하기도 어려운 서울은 '재난 행정 중심지'로도 부적합한 도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국가 행정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져 낭비가 크다"며 "신도시 건설을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아직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농림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행정 대상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도,교통난이 심한 국토 한 구석인 서울보다는 중심지인 세종을 오가는 게 훨씬 쉽다.

세종시 행정 낭비 문제는 청와대 고위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바꾸면 쉽게 해결된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신설 부처는 물론 행자부·미래부도 세종청사로 합쳐져야 행정의 시너지(상승) 효과가 난다. 이른바 '서울의 높은 분들'이 세종청사 고위공무원들을 서울로 불러 올리는 '적폐'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