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메르스, 그리고 국정(國政)

[충북일보] 해마다 봄이 오면 가족들과 나들이를 꿈꿨다.

행락철이라는 시즌이 있었고, 이 기간에는 삼겹살과 채소값 등이 폭등하기도 했다.

생활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행락철 생활물가 흐름을 분석하고 보도하는 것을 '계절성 아이템'으로 취급했을 정도다.

때로는 청주권에서 유통되는 채소값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새벽 4~5시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현장을 찾아 가격등락폭을 파악하기도 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다. 올해는 느닷없이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2년 연속 국난(國難)에 가까운 재앙을 맞으면서 국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즐길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와 올해 국민들은 세월호와 메르스에 매달렸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파장이 어디까지 전개될 지, 우리 지역은 안전한지, 가족이 거쳐갔던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온 종일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다.

주무 장관은 메르스 발생 6일만에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메르스 발생 병·의원 명단 공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메르스 정국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정치적 행보를 보인 사람도 적지 않다.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항상 표로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 그들이 바로 현재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사람이 희생되고, 나라가 흔들려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온전한 국정(國政)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도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야당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야당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집권 여당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국민적 동의를 거쳐 바로잡아야 하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됐다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정치부 기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접할 때마다 '반사이익'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툭하면 당청 갈등을 보여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야당이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툭하면 7개에 달하는 계·종파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면서 야당은 아직까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행정도 마찬가지다.

메르스 사태로 우왕좌왕 했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역시 매끄럽지 못한 보건행정으로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공개할 정보가 없었다는 '뻔한 해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불안한 도민들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격리병동에 누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격리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도민이 알아야 스스로의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충북도 보건행정은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국정과 지자체 행정에서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 같은 최고의 가치를 뛰어 넘을 그 어떤 국정과 지자체 행정은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해당 정부는 '식물 정부'나 다름 없다. 무엇이 그토록 국민들의 걱정을 초래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다소 어렵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50%나 남았다. 서둘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