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선거구의 골든타임

[충북일보]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공청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였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획정 대비가 허술하다

큰 틀의 일정도 짜여졌다.

이달 27일과 다음달 3일 각각 선거구획정 기준과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27일 열리는 공청회는 다음달 초 출범할 예정인 선거구획정위 활동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진술인은 물론이고 선거구획정위 위원도 여야 협의로 결정한다.

최대 쟁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최대 인구수 편차를 1대 3에서 1대 2로 어떻게 줄이느냐다. 현재로선 선거구당 유권자수가 적은 농·어촌에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역 역량을 결집시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정개특위의 획정 결과가 충청권에 미칠 영향(또는 파장)은 지대하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은 충청권 전체의 '표(票)의 등가성' 회복이 초미의 과제다. 그것도 가능성 차원이 아닌 아닌 구체화된 성취다.

선거구는 지역구 의원에겐 생명줄이나 같겠지만 숫자적 가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지역적 불이익 해소와 '영충호 시대'에 맞는 충청권 위상 찾기다.

걱정이 앞선다. 충청권 현실이 그렇다.

지역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자면 충청권은 6개 안팎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대전 유성, 천안갑과 천안을이 증설 대상인 반면 충북 보은·영동·옥천과 충남 공주와 부여·청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르내린다. 셈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하한선 미달로 국회의원 독립 선거구 유지에 비상이 걸린 충북 남부3군인 보은·옥천·영동군의 인구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남부 3군 인구는 지난 21일 기준, 13만7천913명이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독립 선거구 존속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1월(13만7천377명)보다 536명 늘었다.

충북도와 남부 3군이 다음 달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목표 인구(13만9천860명)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천947명을 더 늘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독립 선거구 인구 하한선 13만8천984명에도 미달된다.

도와 3개 군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세하게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할 뿐 좀처럼 속 시원한 인구 증가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백약이 무효여서 이 지역 인구 증가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영남 67석, 호남 30석, 충청 25석인 의석수를 바로잡는 일로 귀결된다. 27일 공청회부터 충청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설파해야 할 입장이다. 유·불리를 따지되 전체 충청권을 아울러야 할 이유다.

사실상 지역 정치 지형도를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할 골든타임인 셈이다.

한데 대비가 허술하다.

'지키기'가 핵심 포인트다

객관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의 갈래가 많을뿐더러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장치나 통로가 거의 미확보됐다. 정개특위 구성 이후에도 충청권 의원들은 공식기구나 모임체를 만들지 않았다.

충북 지자체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발등에 불인 인구늘리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구 '지키기'와 '늘리기'의 치열한 일전이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보신책만 찾다간 졸속 획정으로 갈 수 있다.

충북은 이번 논의에서 남부3군의 선거구를 지켜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도민의 힘과 지역 정치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지도층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