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로 간 규제개혁

[충북일보] 건설업계가 규제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손톱 밑 가시'는 제거해야 된다는 여론이 건설업계에도 밀어닥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파장은 종합건설업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발단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서 비롯됐다. 소규모 복합공사를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업계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됐지만,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복합공사로 현재 기준은 3억원 미만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억원 미만 공사를 주로 하는 지방 중소종합건설업계가 전문건설업계에 일감을 뺏기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를 원망하며 철회 이외에는 타협은 없다는 강경론이 대세다. 등록증 반납까지 들먹이며 초강경 태세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16개 시·도회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시도회장 회의장 역시 이 같은 절박함으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국토부의 절충안이나 대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말라'는 강경론을 주문했다.

일부 시도회장은 건설협회가 무기력하고 나약했다고 질타하며 임직원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에 기여한 협회의 성과를 칭찬하던 분위기는 자취를 감췄다.

대규모 시위와 같은 실력행사도 예고된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반납하자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소규모 복합공사가 확대되면 어차피 회사문을 닫아야 하는 판이라며 이는 정부가 건설업을 접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종합건설업계의 초강경자세와는 달리 전문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최근에는 이렇다 할 반응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조용하게 종합건설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몇가지 쟁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쟁점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업역(업역)의 범위와 10억원 미만 복합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능력이다.

업역과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은 미래 업역의 범위가 없어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이 문제는 건설업계에서 늘 대두됐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년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최근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규모'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작다'는 말이다. 10년 전의 3억원의 가치가 현재의 3억원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듯 10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예전의 의미와 가치로 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전문건설업계는 범위 확대를 종합·전문건설간 업역 다툼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건설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 문제가 건설업계의 끊임 없는 밥그릇 싸움으로 내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설업계도 규제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옛 고정관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에도 전문건설업계에도 큰손은 있기 마련이다. 정부는 중소건설업계와 지방의 작은 업체들에게도 정부정책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때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건설업계의 미래 100년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