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의 교육정책이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일선학교에서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7일 교육부는 이같은 관련 규정을 폐지해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 만에 크게 후퇴해 공교육정상화라는 법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해 왔으나 이번에 또 다시 이를 번복해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받고 있다.

선행학습 외에도 대학입시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고교 1,2,3학년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수능도 올해 3학년은 국어와 수학이 A,B형으로 분리되고, 2학년은 국어는 통합되고 한국사는 필수로 치러야 하는데다, 1학년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인성평가가 추가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이처럼 교육정책이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변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나라처럼 교육정책이 바뀌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17일 수능 개선 위원회가 2016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능 출제 오류 개선안은 보다는 수능 출제 난이도 안정화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수능 개선 위원회에서 밝힌 수능 난이도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EBS 연계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EBS 지문의 한글본을 암기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영어 영역의 EBS 교재 연계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수학 B형의 만점자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매년 난이도 논란 제기돼 수능시험이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지 못하고 '실수 줄이기'로 전락하고 있는 흐름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2016학년도 수능 난이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어려운 수능이 되지 않을지 걱정을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쉬운 수능'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와 상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부모나 수험생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EBS 연계 정책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유사 지문이나 비연계 문항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학습 부담감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학은 2015학년도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험의 난이도는 만점자가 확대되어 실제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현 수능 점수의 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100년 대계다.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