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논란 충북은 뭘 했나?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염홍철 대전시장은 KTX 호남선이 개통되어도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기존선 운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다.

지난해 6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현 대전시장도 지방선거에서 KTX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듯 대전·충남발 KTX 이슈가 터질때마다 호남권은 크게 반발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고, 호남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크게 확산됐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때 KTX 노선과 관련된 지역 간 갈등은 '뜨거운 감자'다. 더욱이 표를 얻어야 선출직이 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에게 지역과 관련된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들의 공약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선출직들은 공약으로 채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KTX 노선과 관련된 충청권과 호남권의 갈등은 영남권 5개 시·도의 신공항 논란과 매우 흡사하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KTX 호남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3월 KTX 호남선 완전개통을 앞두고 더 이상 입장표명을 미룰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달 초 KTX 호남선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KTX 호남선이 충북의 희망대로 전용선 운행으로 결정나면 다행이지만, 대전·충남권의 일정 노선 분배 요구를 수용하면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기자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간 갈등의 최종 책임자로 청와대를 꼽는다. 국정의 콘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주무부처가 갈팡질팡하고, 주무부처가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현상을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KTX 호남선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다. 당연히 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간 갈등은 청와대가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가 방침을 정하고, 주무부처가 지역의 민심을 설득시켜야 한다. 국무총리실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면 생각보다 훨씬 큰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책임론과 관련된 얘기다.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따져보면 충북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론이 나올 때마다 충북은 소극적이었다. 어쩌면 호남권의 반발에 편승해 반사이익을 노렸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영충호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오송분기역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송역세권 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국립암센터 등 대형 국책병원 유치도 제대로 성사시키기 못했다. 이제는 충북대병원에 의지하는 처지가 됐다.

KTX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충북은 그동안 툭하면 명칭변경 문제만 거론했다.

청주국제공항을 세종국제공항 또는 청주·세종국제공항으로 바꿔야 한다든지, 오송역을 세종역 또는 오송·세종역이나 청주역 등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져 나왔다.

명칭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송역에서 국책기관을 향하는 버스통행로가 2차로로 좁디좁은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충북선 철로에 막혀 오송분기역의 반사이익을 보지 못해 세종시 블랙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청주시는 여전히 '명칭변경' 타령이다.

KTX와 항공기정비센터(MRO),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다.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반대로 하늘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식의 지역의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