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라인과 레임덕

김효겸

전 대원대총장

대통령 비선라인이 역대 대통령들의 주변에 있어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비선라인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언론의 질책과 국민적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비선라인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일부는 건전한 비선라인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비선라인이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과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챙겨서 국정에 도움을 준다면 이거야 말로 탓할게 없다고 본다. 하지만 비선라인 스스로 사리사욕을 챙기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정상적인 비선라인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비선라인으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언론의 질타와 국민적 저항이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홍일, 홍걸, 홍업 아들들이 비선라인으로 움직일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불행한 결과를 자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도 비선라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불행한 말로를 보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라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진실공방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 조용하게 수습되길 바랬는데 급기야 국가적 관심사항으로 크게 번졌다.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와의 권력 대결로 비쳐지는 모습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루 빨리 진실 공방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비서 핵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 10여명이 정윤회씨와 작년 1월부터 매월 두 차례씩 서울 강남의 J중식당에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검찰에 고발되었고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군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등의 인사관련 출처에 대한 루머도 편승되어 장안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일부 공직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전 현직 장차관의 공방전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다. 검찰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강도 높게 처리하기 바란다. 일명 십상시의 행적에 대하여는 사실무근이라는 검찰조사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여타 의혹은 아직 조사 중이다. 한치의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레임덕으로는 이어지지는 말아야 한다. 만약에 레임덕으로 이어진다면 국정운영에 심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련의 의혹들이 검찰수사로 넘어갔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너무 앞서서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금년 무역규모가 1조 달러가 넘었다. 11월말 현재 수출이 5천700억 불 수입이 5천200억 불 무역흑자규모가 500억 불 이상 상회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12월 연말이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가 안정되고 국정이 안정되어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로마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기원전 3세기 시칠리아를 통해 지중해로 진출하면서 카르타고와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다. 전쟁은 세 차례에 걸쳐 크게 격돌하고 긴 휴식기를 갖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패하자 장군 하밀 카르는 스페인을 근거지로 복수를 꿈꾸었다. 하니 발은 하밀 카르의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로마에 대한 복수를 물려받았다. 29세의 하니 발은 로마의 허를 찌르기 위해 알프스 산을 넘었다. 하니 발은 연전연승이었다. 위기에 몰린 로마는 하니 발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7만 명에 이르는 로마군이 희생되었고 1만 명은 포로가 됐다. 전투에서 진 로마는 역사상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로마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발휘된다. 그 밑바닥으로부터 로마는 다시 일어섰다. 패전의 책임소재를 놓고 정쟁(政爭)을 벌이지 않았다. 이제 망했다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다. 위기를 맞은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지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는 '위대한 상식'을 로마인들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하니 발의 강화제의를 거절한 로마는 원로원 의원 전원이 상당한 재산을 전쟁 비용으로 헌납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로마는 기원전 202년 북아프리카 자마에서 한니발을 패배시킴으로써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다. 로마는 전쟁에서 패한 위기에서 위대한 공동체로 도약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로마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 로마가 로마제국을 세운 것처럼 제2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나타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국민적 공동체를 형성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