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VIP 자원외교' 4대강보다 심각"

노영민, MB정부 자원 외교 진상 조사위원장
"석유·가스·광물공사 등 투자액 35조원 달해"

"총 30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보다 35조원의 해외투자가 이뤄진 이명박 정부의 'VIP 자원외교'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MB정부 국부유출 자원 외교 진상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충북 출신 노영민(청주 흥덕) 의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은 후반기 중 남은 1년 동안 상임위원장이 예정된 상태다.

노 의원은 "MB 정부 시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 3사의 신규투자만 328억 달러다. 무려 35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추가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공불 융자는 융자를 해주지만 자원 개발에서 실패하면 회수하지 않는 융자"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3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마침내 유전개발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돼 우리로 유전을 갖게 됐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노 의원은 "자원 외교가 단기성과에 급급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미달하면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묻지마 매입'을 초래했다"며 "그래서 국제 자원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봉 노릇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는 캐나다의 에너지 업체인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1조3천억원에 인수했고 추가 투자비용도 6천억원 정도 들어간 것"이라며 "2조원이 들어간 이 회사는 원래 1달러 짜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2조원이나 투자했고 정리한 비용이 이자까지 해서 2조5천억원이라고 하고 900억원을 회수하고 정리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900억원 조차 세금 등 정리비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철수한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당시 'VIP 자원외교'란 말을 썼지만, 대부분 국내의 치적 홍보용이었고, 국제 사회에서는 망신이었다"며 "당시 'VIP 자원외교'가 35건이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동광사업 MOU 체결의 경우 4개월 후 카자흐스탄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았다"고도 했다.

당시 'VIP 자원외교'를 추진한 인사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의원은 "현재 최대 부실 기업인수, 최대 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하베스트의 날은 정유사업 부분"이라며 "당시 석유공사 측의 자체 판단으로도 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했고, 최 장관이 결국 승인했다는 것"이라며 "최경환 장관이 지경부 장관 때도 국회에서 '자기가 다 주도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너무나 큰 국부유출 사건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 국민적인 의혹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다. 당시에 정책과 지휘라인에 있는 관료들은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고 공기업 사장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특위구성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무조건 옹호하기에는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실액 규모, 의혹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결국은 복마전을 방치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