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죽이기' vs '살리기'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감축을 통한 지방대 죽이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지방대 살리기와 죽이기 정책이 병행하면서 지방대 정책에 대한 갈짓자 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지방대 죽이기 정책으로 충북도내 대학들이 모두 내년부터 정원을 10명부터 400여명까지 줄이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에 따르면 10개 평가영역, 23개 평가항목,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이같은 평가기준은 기존의 평가 방식과 달리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정성평가가 강화됐다.

교육부는 내달중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착수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후 최우수 그룹에 선정된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나머지 그룹에 선정된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와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고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대학들은 강제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대학평가에 대해 충북도내 대학 등 전국 지방대들이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원감축은 결국에는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라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의 청주대 사태도 정부의 이같은 지방대 죽이기 정책의 일환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지방캠퍼스 운영 대학 7개 대학 포함)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8천207명 감축된 가운데 수도권 7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정원감축 인원은 363명으로 이는 전체 감축인원의 4.4%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지방대들의 정원감축 비율은 95.6%로 지역별로는 전북이 가장 많은 대학당 114.36명을 감축하고 부산(101.07명), 광주(93.4명), 충남(76.4명), 대전(58.3명) 순이다. 충북은 33.08명이다.

세명대의 경우 전국대학의 내년도 감축인원 8천207명중 210명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대학구조조정은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지방대 살리기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교육부가 밝힌 '지방대 육성안'을 보면 지방대 특성화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사업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지방대의 우수 학과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명품학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도 도태되지 않도록 지역선도대학과 연계·협력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대 특성화 사업(CK-Ⅰ)으로 올해 1천931억원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올해 100억원과 내년 150억원(10개교 선정 예정)을 각각 투입한다.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사업화·창업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에 내년부터 3년간 총 450억 원이 신규 투자키로 했다.

더불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평생직업교육 확대와 외국인 학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 공동 기숙사와 상담센터 및 글로벌 라운지(문화교류) 등을 갖춘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1천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통해 우수인재들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내 대학관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혜택은 극히 일부분의 대학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방대를 죽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방대가 정원감축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방지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