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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송광호 의원 체포 부결

여야 국회 본회의서 찬성 73표 '방탄국회" 자초
동업자 의식 발휘 속 청와대·여당 곤궁한 처지
김무성·이완구 타격에 '품앗이부결' 평가 흉흉

  • 웹출고시간2014.09.04 19:07:39
  • 최종수정2014.09.15 11:31:42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구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취재한 기자의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충북 최다선(4선)의 송광호 의원은 이제 최악의 인신 구속 사태를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입장은 상당히 곤궁(困窮)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규제완화 토론회 '뒷전'

송 의원은 그동안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로터 총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아 왔다.

국회는 지난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며 '공동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방탄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2일 밤 TV와 3일 조간 신문은 일제히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된 뉴스로 채워졌다. 한쪽에서는 여당의 책임을 지적했고, 상당수 언론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책임을 추궁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여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창당 후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제2차 규제개혁 민·관토론회가 뒷전으로 밀렸다.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무렵 제2차 규제개혁 민·관 토론회를 갖고 있었다.

◇'품앗이 부결' 가능성

정치권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동안 여당 3명과 야당 3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았다. 이 가운데 입법로비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 중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인 2명의 야당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카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어 송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면 여당 내 유력정치인에 대한 수사착수 가능성도 제기됐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중 검찰의 각종 수사에 연루된 의원이 총 12명에 달한다는 얘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파다하다.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송 의원이 구속되면 유력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야당도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함께 추가로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자당 의원에 대한 보호를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품앗이 부결'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오고 있다. 동업자 의식이 빚은 최악의 결과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 후폭풍

지난 2012년 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희비가 엇갈렸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48명과 반대 93명으로 출석의원 중 과반수(136명)를 넘겼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했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여론에 원내대표 사퇴 카드를 꺼냈다.

국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72세로 고령인 데다 4선의 송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 확인된 상태에서 정두언 의원과 윤진식 전 의원 처럼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이 가능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김무성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들 비난이 있는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송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왔고 언제라도 소환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더욱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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