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공항 MRO '부지 임대방식' 논란 예고

경자청 "MOA 1단계 금액 330억 도비로 충당"
앵커기업에 무상임대 방침…특혜시비 야기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4.07.08 19:47:20
  • 최종수정2014.07.08 19:47:20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에어로폴리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항공기업정비센터(MRO) 부지 임대방식을 놓고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주시 내수읍 입동·신안리 에어로폴리스 개발예정지 47만4천㎡ 중 15만3천㎡ 규모의 A구역을 하반기부터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중 국내 MRO(항공정비) 앵커기업(선도기업)과 충북도, 경제자유구역청 등 3자가 MOA(합의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구역 부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 330억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하고 오는 2016년까지 용지조성 작업을 끝낸 후 앵커기업에 무상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나머지 B구역(32만1천㎡)은 오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A·B구역 전체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1천569억원의 사업비도 실질적인 토목공사 낙찰률 70% 정도를 감안하면 충북도 투입 예산은 1천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북도는 오는 9월 제1회 추경을 통해 1단계 사업비 330억원 중 일부를 확보해야 한다.

전상헌 청장은 이와 관련해 "용지를 무상임대한다고 해서 충북도 자산(토지)이 (기업에)넘어가는 것도 아니다"며 "도의회를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자청의 MRO 기업에 대한 부지 무상임대는 앵커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특혜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무상임대를 통해 부지를 확보한 앵커기업이 건축비 등을 투입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권리를 주장할 경우 자칫 송사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방식은 무상임대가 아닌 30~50년 유상임대 방식이다.

유상임대를 통해 투자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면서 충북도 입장에서 볼때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부산과 진해, 사천 등 남해안 벨트와 경북 영천 등에서 MRO사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무상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도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MRO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외 대형 항공업체 유치 또는 한국우주산업㈜와 연계한 민자유치 방식이다"며 "현재 경북과 남해안벨트가 MRO 사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전액 도비가 투입되는 무상임대 방식은 재정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