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청주공항 민영화 금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 의원이 24일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법 2조와 107조는 지난 2012년 1월 26일 개정됐고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청주공항 민영화를 위한 조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률에 따라 그동안 청주공항 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지난 2013년 1월 부실매각 논란 끝에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시점부터 투자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청주공항을 되살리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를 삭제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항 운영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만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덧붙여 "정부는 공항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항공사가 직접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을 활성화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