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포기 없인 새정치도 없다

새정치는 기득권(旣得權)을 내려놓는 일이다. 기득권 포기에서 시작된다. 기득권 포기는 민주적으로 진화한다는 뜻이다. 분명히 아름다운 변화다. 건전한 정치 발전을 이루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
** 지금의 새정치는 양날의 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천명했다. 신당 창당의 핵심은 새정치 실현이다. 성공 여부는 당리(黨利)와 기득권의 유지냐, 포기냐에 달렸다.

양 측 모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 만약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면 새정치는 또 요원해진다. 기득권은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획득한 법률상의 권리다. 이미 획득한 권리로서 국가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권리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기득권은 특권과 통한다. 따라서 새정치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데서 출발한다. 큰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안 의원의 새정치연합이나 새정치 실현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지난 주 청주를 찾은 안 의원은 "야권통합은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처음부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우리의 정당사에서 지금까지 야권의 통합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혁신 사례는 별로 없었다. 제3지대 통합신당이 성공하려면 과거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이번에도 혁신과 쇄신을 이루지 못하면 예전의 정당 통합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 기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원치 않는다. 국민 위에 있는 특권층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통합신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더 좋은 정책으로 심판받는 정당이 돼야 한다.

새정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어느 쪽의 칼날에 휘둘릴지 걱정하고 있다. 정말 새정치가 실현될지, 아니면 구태에 다시 머무르게 될지 주시하고 있다. 정치의 현실성을 제대로 알기 때문이다.

정치 현장은 언제나 논리보다 힘의 관계가 먼저 작동하는 곳이다. 비전보다는 셈법이 앞서는 곳이다. 따라서 양 측의 기득권 포기는 쉽지 않다.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득권 세력과 그 비호세력들은 똘똘 뭉쳐 있다. 모두 새정치 실현에 걸림돌이다. 이런 정치현실의 벽부터 깨야 한다.

새정치를 향한 열정은 뜨겁다. 하지만 그 열정을 담아 낼 그릇이 문제다. 민주당이 정말 쇄신하고 혁신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이 정말 구태의 민주당을 새롭게 포용할 수 있지도 속단하기 어렵다. 미덥지 못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민주당은 아직 혁신을 하지 않았다. 제 3지대 통합신당이 만들어져도 혁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때는 정말 새정치의 깃발을 다시 들기 어렵다. 그 땐 새정치의 동력마저 소진돼 새정치의 종말을 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자체가 새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의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새정치는 없다. 그저 구태에 발목이 잡힌 새정치 구호만 있을 뿐이다.

새정치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새정치는 여전히 양날의 칼이다. 새정치는 낡고 병든 것을 잘라 버리는 칼이 돼야 한다. 스스로 새정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칼이 돼 선 곤란하다. 새정치 실현 여부는 양 측의 선택에 달렸다.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양 측 모두 적게 소유하고 풍요롭게 존재해야 한다.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되레 경계해야 한다. 물론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정엔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을 수 있다. 불화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버리고 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제일 먼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새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약속 실현은 정치도의 실현의 첫 번째 덕목이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의지 하나로 실천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요 선거문화 향상이다. 초심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된다. 내가 가진 기득권부터 내려놓으면 된다.

새정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정치에 무소유의 마음을 요구하면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