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공공재가 아니다

질긴 장마가 끝났다. 이어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국이 비슷하다. 엊그제 울산의 낮 최고기온은 38.8도를 기록했다. 1932년부터 시작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다. 충북도 연일 35도를 웃돌고 있다. 2011년 9월15일 경험했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이 오버랩 된다. 나라 전체가 암흑에 휩싸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전기는 수익자 부담의 일반재

전력대란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심할 경우 블랙아웃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도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력대란을 매년 반복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든 블랙아웃을 막아야 한다. 국민들은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밉지만 할 수 없다. '정부 따로, 국민 따로'의 자세로는 이번 전력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는 저장했다가 수요에 맞춰 쓸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수요가 공급을 넘으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다. 말 그대로 블랙아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다.

모든 전기 소비부문에서 절전 의지와 실천은 아주 중요하다. 소비가 많이 몰리는 오전 11~12시와 오후 1~5시를 조금씩만이라도 피하는 게 좋다. 그게 나라 전체를 전력 공급 부족 사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전력대란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 긴장이 풀린 현장의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기업들의 절전 이행률은 저조하다. 전력비상 상황이 일상화되다 보니 둔감해 진 탓이다. 몇 몇 대기업들은 절전 규제 위반에 앞장선 것으로 확인됐다. 엊그제 정부 발표에서 절전 규제를 위반한 대기업 20여 곳의 명단이 확인됐다. 이 중 9곳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절전 규제를 단 하루도 지키지 않았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력당국이 먼저 각성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왜 항상 국민들에게만 에너지 절약을 요구할까. 답은 간단하다. 동참유도가 쉽기 때문이다. 에너지 생산자와 주요 소비자인 기업에 하기보다 쉽다. 또 국민을 상대로 한 에너지절약 강조엔 명분이 실린다. 그래서 쉽다.

전력 위기의 최대 원인제공자는 누굴까. 국민들일까. 아니다. 전력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원전비리 같은 일을 저지른 부조리한 사람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 그들의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제2의, 제3의 원전비리 사태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원전비리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책임자들은 처벌받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원전비리가 전력대란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력수급계획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블랙아웃은 어느 한 곳만 전기를 아낀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비력이 '심각' 단계 밑으로 떨어지면 특정 지역의 전기를 모두 차단해야 한다. 자기 혼자 시원하자고, 자기 혼자 돈 벌려고 해선 안 된다. 그렇게 쓴 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 받을 수 있다. 땀 흘리며 아낀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다.

물론 절전이 곧 발전(發電)이다. 하지만 국민 절전만 호소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전력 수급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청와대부터 말단 동사무소 직원까지 해마다 땀 흘리기와 떨기를 반복한다면 정상이 아니다. 당장 올지도 모를 전력대란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정부는 최악의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공공기관의 냉방기와 공조기 가동을 전면 금지했다. 공무원들에겐 최악의 여름인 셈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미울 것이다. 찜통더위를 참아내야만 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은 어떨까. 국민들은 또 어떨까. 편치 않은 여름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그래도 전기절약에 동참해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또 있다. 전기는 국민경제의 필수 자원이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가 결코 공공재는 아니란 점이다. 엄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재다.

그동안 국민들은 전기에 대해 오해했다. 전기를 공공재로 착각했다. 이런 착각이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해도 괜찮다는 오해를 낳았다. 전기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소비행태를 고착시켰다.

전기절약의 첫걸음은 가격원리를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요금을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낭비는 줄어든다. 일반 국민이든 산업체든 똑같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아끼는 사람은 항상 아끼며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