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리사슬 꼭 끊어내야

'지자체=토착비리의 온상'이라는 등식이 날로 견고해지고 있다. 참으로 민망한 등식 성립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토착비리의 중심에 언제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있었다.

지자체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패체질이 청렴체질로 개선된다.

***발본색원이 난맥상 해결 방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리와 부정부패는 늘 있었다. 물론 청주에도 있었다. 지금도 있다. 얼마 전 청주시에선 6억6천만원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졌다. 청주시는 바라지 않던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다.

감사원은 최근 또 청주시에서 비리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20억원대 공사를 맘대로 수의계약하고 60억원대 도로개설사업을 부당하게 설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마디로 업자 배만 불려준 셈이다.

업자와 결탁해 저지르는 공무원 비리는 대개 사적인 이득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 업체 봐주기 선에서 그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론 향응에 응하거나 외국여행을 다녀오는 편리를 제공받기도 한다.

최근 한 대학교수 논문에 따르면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1995년 394건이었던 지방 공무원들의 범죄 건수는 2010년 1천188건으로 16년 만에 세 배나 뛰었다.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공무원 재량권이 커지면서 비리도 증가한 꼴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토착비리는 계약이나 인·허가, 인사 관련 비리다. 대개 이권 개입이나 청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상급자가 묵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떤 경우 상납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공무원 범죄는 예산 낭비와 부실 인사,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운 혈세 낭비를 막을 길이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게 된다. 극단 처방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우선 부정직한 업자들과 공무원들의 유착을 감시하는 통제 시스템 마련이 급하다. 현재의 시스템으론 비리예방이 원척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상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상납까지 받는 상황이라면 불가능에 가깝다.

도시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 구조는 아주 복잡하다. 안팎으로 개발 사업을 둘러싼 먹이사슬과도 쉽게 맞닿는다. 규모와 이익이 클수록 동원되는 청탁과 압력도 크다. 돈거래의 사슬은 전방위적으로 뻗치고 있다. 아무리 청렴한 공무원이라도 막아내기 버겁다.

그러나 이런 일을 막지 못하면 결국 지역에도 '건설마피아'가 등장하게 된다. 건설마피아는 개발이란 먹거리를 숙주로 번식한다. 물론 부패적인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이다. 하지만 파악하기 어렵다. 알게 됐을 땐 이미 내 몸은 만신창이 된 상태다. 숙주의 종말과 같다.

지자체 사업은 투명성이 생명이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업체 선정에서부터 사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한 점 의혹이 있어선 안 된다. 공무원의 도덕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

청주시의 이번 사건은 도덕성과 거리가 멀었다. 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금액을 증액했다. 내·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는 있으나 마나였다. 담당 공무원이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상당수가 이런 식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청주지역엔 수많은 개발사업이 진행·준비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7월이면 통합청주시가 출범한다. 복잡한 이해득실의 관계등식이 형성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또 개발사업이 '이권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일과성 처방에 그쳐선 안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공무원 위엄은 청렴이 만든다

한범덕 시장의 책임이 크다. 아프더라도 그동안 이어져온 비리 사슬과 난맥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공직 사회에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꼬리만 자르면 언젠가 다시 자란다. 이번 기회에 머리와 몸통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따라붙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자세가 중요하다. 비리와 부정부패는 방치하고 간과할수록 독벗섯처럼 번지게 된다. 궁극에 이르러 청주시 전체가 독버섯밭이 된다. 청주시가 썩으면 충북의 미래는 없다. 그만큼 청주시의 책임은 막중하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맑게 마련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당당한 청주시 공무원들의 무용담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