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특혜(特惠)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다. 현대적 의미론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집단이나 개인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의사결정이나 가치배분의 왜곡을 말한다. 현실적으론 행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다.

***불특정다수 피해는 절대 안돼

특혜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헷갈린다. 사전은 '특별한 은혜나 혜택'으로 단정 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감각으론 이해가 쉽지 않다. 이미 특혜의 의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현실에선 더욱 아리송하다.

요즘 신문 지상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특혜시비나 특혜의혹과 관련 기사를 볼 수 있다. 서청주교 고가도로 설치사업 또한 다르지 않다. 청주시가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 고가도로 설치사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하기 때문이다.

서청주교 고가도로 설치는 당초 대농지구 지구단위 계발계획 중 일부였다. 청주시는 그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승인을 했다. 사업시행자들은 사업비용 분담비율까지 합의했다.

그런데 몇 년 지나 상황이 달라졌다. 고가도로 대신 평면교차로 설치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청주시민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고가도로를 건설하지 않았을 때 반사이익 때문이다.

고가도로나 평면도로 설치 여부에 따라 주변의 이해는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지금은 교통영향평가 당시보다 교통량이 많아졌다. 특혜 시비는 여기서 나오고 있다. 지금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형마트와 주유소까지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했던 충북도 공무원들마저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 공무원들은 지금 고가도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농3지구 주변 도심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지금의 서청주 IC는 지방도 596호와 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주말과 휴일이면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본선까지 연결되는 660m의 도로는 언제나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1년 사이 지웰시티 아파트와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대형 주유소마저 들어서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고가도로 설치를 철회하는 분위기다. 결국 누군가는 불편을 겪고 누군가는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특혜의 종류는 많다. 그런데 특혜시비는 사안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특혜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등장한다.

대개 공직사회와 연관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설이 나돌 때면 으레 그 중심에 공무원이 있다.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가장 먼저 도시계획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도시계획의 경우 특혜시비가 유난히 많다. 그 까닭은 수혜자에게 엄청난 금전적인 혜택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조금만 조정되면 인근 누군가에게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

특정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대도시 인근 개발 예정지로 이전하면서 개발이익을 보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러나 특혜로 인한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기 마련이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돼선 곤란하다.

특혜의 수혜자는 대개 소수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하더라도 특혜는 특혜일 뿐이다. 청주시가 서청주교 고가다리 설치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현장의 목소리 더 담아내야

'특혜의 법칙'상 대가가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특혜로 생기는 이익이 일반 다수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가 부여하는 특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큰 몫이 돌아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청주시가 부여하는 특혜는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맞다. 그런데 청주시민들이 특혜의 이익에서 철저하게 소외된다면 당연히 문제다. 이는 혁명적인 사고도 아니다. 당연한 행정법의 기본 법리이다.

청주시는 우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즉 시민을 위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옳지 못한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한 행실을 미워하는 수오지심을 익혀야 한다. 그 다음 타인에게 양보하는 사양지심과 잘잘못을 분별하는 시비지심을 배워야 한다. 생각만으론 볼 수 없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