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재추진은 '면피성' 발언

권도엽 국토부 장관 국회서 공식 입장 표명
참여연대 등 NGO 반발…새정부 부담주기

국토해양부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재추진 방침을 확정 발표한 것을 두고 지역 내 곳곳에서 '면피성'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항 발전을 위해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력이 필요하다"며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 매각대금을 계약 기간 내에 완불하지 않은 청주공항관리(주)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뒤 지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민영화 찬·반 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NGO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주민 여론을 무시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반대한다"며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이미 졸속 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운영 능력을 갖춘 신뢰할 만한 민간업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항이 민영화된다고 해도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도민과 충청권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시 관문 공항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 차원의 활주로 연장과 국제 정기노선 확충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주공항처럼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인상, 접근성 제한 등의 불편과 부담을 시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며 "공항이 민영화되면 기업에서는 단기간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덧붙여 "도는 공항 활성화와 민영화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공항 민영화 재추진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정부의 잘못된 공항 사유화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시 청주공항을 희생양으로 삼는 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공항 문제에 접근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권 장관의 이번 발언은 새 정부의 항공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MB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상황에서 임기 1개월도 남지 않은 주무 장관의 '재추진 확약'은 업무 연속성만 따진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 한 관계자는 "당초 2월 1일 출범하기로 했던 청주공항관리(주)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같은 소송이 MB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무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