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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 통합'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당장은 힘들지만 추진 불씨 남아

  • 웹출고시간2011.11.06 20:11: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음성군과 진천군 사이 충북혁신도시 상업용지 편입 논란으로 불거진 두 지역 통합문제가 여전히 작은 불씨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음성·진천 통합은 과연 현실 적으로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양 측 주민들이 관심 밖의 일로 미동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미지수가 정답일 것이다. 그러나 양측 자치단체장들 간 사적 감정과 자존심에서 이 문제(통합)가 촉발 됐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상외로 큰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청주·청원이 통합추진에 최근 급격한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음성과 진천의 통합문제가 거론된다면, 그동안 논란과 논쟁으로 확산됐던 괴산과 증평 통합문제도 자연히 수면위로 올라 재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주·청원에 이어 중부4군이 통합 물결로 이어진다면 거시적으로 중부권역이 하나의 광역단체로 탄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음성과 진천이 당장 통합이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통합 논란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개연성이 있다.두 지역 수장(군수)들 각자의 현재 의견은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공식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진천군에서 자꾸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에 욕심을 부린다면 음성군민의 뜻을 받아들여 행정구역 개편(통합)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 수렴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유영훈 진천군수는 2일 "두 지역 통합은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는 단호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 군수는 다시 "양군 통합은 감정적이 아니라 극히 이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통합하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을 비롯해 산업기반, 교육기반, 인구유입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통합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두 자치단체장의 통합 시각을 놓고 보면 음성군수가 적극적이면서 공세적인 반면 진천군수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수세적 입장이다.이처럼 양 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상호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 쪽은 흡수하는 통합 주체가 되고, 한 쪽은 흡수당한다는 불리한 입장이란 계산적 명분이 바닥에 깔려 있다.

△양 군의 (인구·면적 등)지역세 지난달 말 현재 인구(외국인 제외)는 음성군(9만1천513명)이 진천군(6만2천990명)보다 1.5배 많고, 행정구역 면적도 음성군(520㎢)이 진천군(407㎢)의 1.3배나 된다.증평·진천·괴산·음성 중부4군이 한 선거구인 2004년 17대 이후 세 차례 국회의원선거(보선 포함)에서 모두 음성 출신이 당선됐다.이처럼 각종 수치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두 지역 통합은 음성군이 진천군을 흡수하는 것으로, 진천군은 음성군에 편입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통합 추진이 되면 청사는 어디로... 음성군과 진천군은 먼저 통합 청사 위치를 놓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에 원론적으로 접근해 가는 가운데서도 최근 통합 청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지난해 8월 경남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된 창원시는 지난 4일 창원시의회가 다시 3개 시로 분리하자는 건의안을 표결로 의결했다.창원시의회가 3개 시로 다시 분리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한 것은 통합 이후 극심한 지역 갈등 때문이다.결국 통합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지속되는 지역 갈등으로 새 청사 위치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와 청원도 이 문제(신 청사부지)가 뜻 하지 않은 복병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 역시 이 같은 통합 청사 위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음성군과 진천군은 음성읍과 금왕읍, 진천읍이 3각 구도를 형성하고 그 사이엔 충북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복잡한 구조다.음성군과 진천군은 통합 청사 유치를 싸고 음성읍 또는 금왕읍과 진천읍의 우선 순위 다툼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를 것은 자명하다.음성군은 진천군보다 전체인구가 많은 점을 들어 군청 소재지인 음성읍을 1순위로 내세울 수 있다.진천군도 3개 읍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진천읍을 1순위로 내세워 맞설 수 있다.군청 소재지는 아니지만 금왕읍도 청사 유치전에 가세할 것은 뻔하다.

따라서 통합 청사의 혁신도시 내 설치도 각 군과 3개 읍의 이해득실에 따라 큰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다.△두 지역의 통합에 대한 견해 차이진천군은 진천읍을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로 갖춰 2015년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반면 음성군이 추진하는 진천군과의 통합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면서 양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지방자치법 시 설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현재도 진천읍과 금왕읍 인구가 5만을, 양군 인구가 15만4천명을 넘어 법정 요건은 충족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올 12월 말까지 통합을 건의한 자치단체에겐 행·재정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엔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란 전제 조건이 있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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