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자립도 수준 이대론 안 된다

［충북일보］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27.0%로 2023년 30.5%보다 3.5%p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는 40.3%로 지난해 45.1%보다 4.8%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자립도는 간단히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힘으로 얼마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 마디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말한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지역사회의 건강성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재정자립도와 함께 거론되는 용어가 재정자주도다. 지자체가 조달한 재원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시 말해 조달한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자율성의 정도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쉽다.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재정자주도의 높고 낮음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지역 맞춤형 서비스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 재정자립도 27.0%와 재정자주도 40.3%가 주는 의미는 비관적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충북도 예산 중 70% 이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로 분류돼 중앙정부로 흘러간다.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는 그리 많지 않다. 지자체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지방세 수입이 주는 게 당연하다.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려면 먼저 국세와 지방세 분배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 지금의 구조에선 대부분의 세금이 중앙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 지방세의 비중을 늘리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 다음이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지방세 수입도 늘게 마련이다. 입주업체가 내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청주산단에 입주해 있는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반도체 혹한기였던 지난해 큰 폭의 영업 손실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법인세로 883억2천341만여 원을 납부했다.

충북도는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북의 진정한 자치분권은 충북도의 재정자립에서 나온다. 먼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이대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