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악화 세종교육청 조직개편

기능재배치·인력감축·조직재설계
교육활동중심학교·학교지원체제 강화
'학교지원본부' 신설
7월 1일부터 시행 계획

［충북일보］ 정부의 예산지원 축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 여파가 세종시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교육 3대 정책과제인 교육활동 중심학교와 학교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설지원사업소와 학생화해중재원을 통합한 '학교지원본부' 신설이다.

세종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3국 1관 1담당관 13과 53담당 3센터에서 3국 2관 1담당관 11과 51담당 1센터로 2과 2담당 2센터가 축소된다.

직속기관의 경우 학교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6기관 17부에서 5기관 14부로 1기관 3부가 줄어든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교육활동 중심학교와 자율성이 강화된 행정조직 재설계다.

세종교육청은 조직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업무배분, 지나친 업무세분화에 따른 부서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과와 미래교육과를 재편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학교중심의 기획기능을 통합한 '미래기획관'을 신설한다.

또한 학교급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총괄, 범교과 업무추진, 기초기본학력업무 집중추진 등을 위해 '학교정책과'가 새로 설치된다.

다양한 직종별 근로자와 협력적 관계강화, 교육공무직원 실무통합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로 '노사정책과'도 만들어진다.

특히 세종교육청은 학교교육 활동을 돕고, 학교를 중심에 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중심의 행정지원체계로 조직과 사업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바로 3급 국장급 본부장 포함 10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학교지원본부'다.

'학교지원본부'는 학교교육지원센터, 학생화해중재원, 시설지원사업소 등 본청과 직속기관에 흩어져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교육활동보호, 시설·기술지원 등 업무를 통합하게 된다.

세종교육청은 7월 1일 출범에 맞춰 학교지원본부 출범준비단을 발족,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마련한 뒤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교육청이 이같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세수감소 영향을 받은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청 지원예산을 축소한데 이어 지방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2012년 7월 1일 출범이후 학교신설과 학생 수 증가 등에 따라 조직을 확대하면서 성장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 이 같은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세종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학교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정책사업, 인사·조직·예산 합리화준비과정을 거쳤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지원본부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축소형이 아니라 학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모델"이라며 "학교지원본부 근무인력에 대한 인사우대와 역량 있는 직원 우선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조직개편 내용을 22일까지 교육청 누리집, 세종시 시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 뒤 24일 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