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생활 인구 증가 효자 노릇 톡톡

제천시, 고려인 동포 및 우수 인재 외국인 등 317명 생활 인구 증가

제천시가 지난해 말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교포들을 위해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소모적 인구경쟁 극복을 위해 생활 인구 개념이 도입되며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들이 재외교포와 외국인 이주를 통한 생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제천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생활 인구를 증가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142명의 동포 이주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우수 인재 외국인의 경우 175명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총 317명의 생활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교포와 외국인에게 거주 및 취업을 조건이 완화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재외교포의 경우 비자 추천 지역에 계속 실 거주하면 취업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비 교포 배우자의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요건 또한 완화되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천시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를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62세대 142명의 고려인 동포가 제천시로 이주를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중 교포 거주비자(F-4) 소지자는 82명이며 교포 가족 동거 비자(F-1) 50명, 취업비자(H-2) 5명, 영주(F-5) 및 기타(F-2) 비자 5명으로, 대부분 가족 단위 이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이주해 취업, 거주, 교육 등의 이주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거 배우자 역시 취업 활동이 허용된다"며 "배우자 취업 활동이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고려인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해 제천시 이주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는 자체 추진 중인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과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발하고 있으며 올해 고려인 동포 이주가 가속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또 하나의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로 학력 또는 소득, 한국어 능력, 법령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취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우수 외국인에게 거주 특례 및 근무처 추가 취업 활동이 허용된다.

시의 경우 지난해 135명의 우수 인재 외국인을 지역에 정착시켰으며 올해 40명을 추가 모집했다.

시 관계자는 "우수인재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검증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재외교포 이주를 위한 더욱 완성도 높은 지원 시스템 구축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는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연중 신청서 접수, 취업 연계 등의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어 상담(649-3372~3) 창구 또한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