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도출된 240개 실천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240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열린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다"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해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천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사례도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는데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는 등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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