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없이 조부모 손에서 자라는 아동들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2018년 기준 조손가구 아동 6만명 육박
충북일보, 통계청 분석 결과 19세 미만
손자녀 거주 조손가정 1천608가구
조부모 만 65세 이상 77% 달해

2020.05.03 15:41:09

[충북일보]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 자라는 국내 아동이 6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수는 5만2천951가구였다.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동은 5만9천183명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9세'가 1만8천76명으로 가장 많고, '10~14세' 1만5천715명, '0~4세' 1만4천216명, '15~17세' 1만1천176명이었다.

조손가구 형성의 주요 원인은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이었다.

조손가정은 주 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경제활동 위축 및 근로능력 상실, 건강 악화, 양육·교육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 세대 차에 따른 손자녀와의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본보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충북지역 조손가구는 1천634가구이었다.

이 가운데 1천608가구는 조부모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였다.

1천608가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조부모가 19세 미만 미성년 손자녀와 함께 하는 가구는 77%인 1천241가구였다.

보고서는 국내 조손가정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조손가정의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고, 조손가정 지원 정책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로 '미국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Kinship Navigator Program)'을 소개했다.

네비게이터란 조손가정 등 친족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 상담하고 가용한 모든 복지서비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정기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와 조손가정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령의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손가정 발굴, 서비스 수요 파악, 서비스 연계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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